정부, 11조원 추경 등 총 28조원 푼다

등록 2016.07.22 15:50

수정 2016.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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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추경 ‘11조원’ +재정보강 ‘17조원+α’성장률 최고 0.2%p···일자리 6.8만개 기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구조조정 뒷받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다. 여기에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10조원을 넘어섰다. 세출확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이다. 추경을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한 적은 IMF 사태를 겪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이다. 1조2000억원은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액수와 같다.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부담을 덜 방침이다.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 등이 사용된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조산사 지원을 위해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고, 보증·보험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는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 90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와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에 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9000억원이 짜여졌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마련했다. 기금 자체를 변경해 3조3000억원, 한국전력 등공기업 투자확대로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가 반영됨에 따라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