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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SA 과열에 불완전 판매 점검 등 대책 강구

금융당국, ISA 과열에 불완전 판매 점검 등 대책 강구

등록 2016.02.24 10:59

박종준

  기자

금융위, 금융사 CEO 불러놓고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4일 열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4일 열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은행 등 금융사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전 과열에 우려를 표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조용병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 등의 대책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ISA에 대한 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등 최근 이루어 진 조치는 고객의 편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은행들은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센스가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은행에 ISA 일임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마무리(3월초)되는대로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된다.

ISA 출시일에 맞춰 은행 ISA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인력 자격 취득시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탁형 ISA에서 편입대상을 위험도가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기존 편입대상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필기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의 가입대상,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 여부는 ISA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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