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해양경찰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 국가안전처로···인사조직 행정혁신처로 이관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안전행정부 권한과 기능은 축소된다. 또한 신설되는 안전·재난 업무 총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오늘로 34일째가 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고통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구조와 구난 업무를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라며 “해경의 몸집을 커졌지만 해양 안전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인명구조 훈련도 부족했다. 이 같은 (해경)구조적 문제를 놔두고는 앞으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행부도 역할을 못했다”면서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은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이관해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해수부의 해양관제, 교통관센터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전념토록 해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