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민관유착 고리 근절·관피아 문제 해결”

[대국민담화]朴 대통령 “민관유착 고리 근절·관피아 문제 해결”

등록 2014.05.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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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 고리를 끊고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 유착은 해운분야만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피아 문제도 해결하겠다”면서 “안전 감독업무와 이권 개입소지가 있는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기관단체와 유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기관 취업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기간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재임 당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무사안일 문제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과 퇴직부터 개방성,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5급 공채에서 민간경력자와 공무원은 5대5로 채용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고시와 같은 획일적 선발이 아닌 직무와 필요한 경우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중앙선발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겠다”면서 “공직사회의 문제로 계속 지적 받아 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