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망각한 채 대기업인 SK해운만 편애
산업은행과 재통합 등 정책금융 체계 개편해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국회 지적과 개선권고를 무시한 채 특정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뒷전인 채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있어 공사 설립 제1목표인 중소기업 지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의 재통합 등 정책금융 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책금융 기능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해운사의 LNG 운반선 도입을 위해 SK해운에 6300만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해운과 일본 마루베니가 합작해 설립한 SK해운 컨소시엄은 글로벌 에너지업체인 프랑스의 토탈과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 앞으로 LNG선 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최근 KDB산업은행과 일본 SMBC 은행, 프랑스 CIC 은행은 공동으로 이 LNG선 2척에 대한 3억6900만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체결했다.
제작된 선박은 한국가스공사가 호주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LNG 수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는 해당 은행들이 지원하는 선박사업 컨소시엄 설립에 6300만달러를 따로 지원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가 SK해운에 선박 금융을 지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공사는 SK해운에 벌크선, LNG 운반선 선박금융 지원으로 2억1200만달러의 지원한 바 있다. 같은 해 공사는 선박에 친환경엔진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SK해운에 6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공사가 이처럼 특정 대기업을 계속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공사의 존치여부를 논할 정도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작년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정책공사가 방향을 잃고 대기업만 지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공사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5146억원 가운데 63.7%인 7조3311억원은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 등에 지원됐다. 반면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공사가 자신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목적과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산업은행과 재통합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앞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 아직 감독부처의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측은 이번 SK해운 지원과 관련해 “관련법상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명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산업은행과 재통합 등 정책금융 체계 개편해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국회 지적과 개선권고를 무시한 채 특정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뒷전인 채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있어 공사 설립 제1목표인 중소기업 지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의 재통합 등 정책금융 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책금융 기능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해운사의 LNG 운반선 도입을 위해 SK해운에 6300만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해운과 일본 마루베니가 합작해 설립한 SK해운 컨소시엄은 글로벌 에너지업체인 프랑스의 토탈과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 앞으로 LNG선 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최근 KDB산업은행과 일본 SMBC 은행, 프랑스 CIC 은행은 공동으로 이 LNG선 2척에 대한 3억6900만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체결했다.
제작된 선박은 한국가스공사가 호주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LNG 수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는 해당 은행들이 지원하는 선박사업 컨소시엄 설립에 6300만달러를 따로 지원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가 SK해운에 선박 금융을 지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공사는 SK해운에 벌크선, LNG 운반선 선박금융 지원으로 2억1200만달러의 지원한 바 있다. 같은 해 공사는 선박에 친환경엔진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SK해운에 6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공사가 이처럼 특정 대기업을 계속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공사의 존치여부를 논할 정도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작년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정책공사가 방향을 잃고 대기업만 지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공사가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5146억원 가운데 63.7%인 7조3311억원은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 등에 지원됐다. 반면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공사가 자신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목적과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산업은행과 재통합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앞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 아직 감독부처의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측은 이번 SK해운 지원과 관련해 “관련법상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명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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