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내에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전했따.
 
그는 특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다”며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따.
 
다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따.
 
회의 끝자락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