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뇌물수수·부당채용 등 ‘비리 백화점’

전력 관련 공기업들이 뇌물수수, 입찰담합, 부당채용 등에 다수 연루돼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전력 공기업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38명,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의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 직원 13명,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특히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상 한전 임직원은 자가 사업이 금지된다. 민간 태양광발전소는 한전과 연계돼야만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연계 가능 용량이 제한돼 있어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쇄도하면 일부 발전소는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전력 지사의 A팀장은 2014년 한 시공업체가 태양광발전소 49곳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연계 가능 용량을 넘었음에도 이를 모두 연계 처리했다. 감사원은 연계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 A팀장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음을 밝혀냈다. 또 2016년 아들 명의 발전소를 이 업체에 1억8000만원에 판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아 차액 7800만원도 따로 챙겼다.

한전 지사 B파트장은 2014년에 태양광발전소 1곳만 연계 가능한데도 4곳이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이 가운데 1곳을 아들 명의로 2억2500만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당초 다른 일반인에게 시공한 금액보다 2500만원이 낮은 액수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뒤 추진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도 납품, 공사 발주 등 유착 비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수원 전 사외이사 C씨는 공사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으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효성이 2013년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 없이 한울 1·2호기에 변압기를 한수원에 납품했지만, 한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보도가 지난 29일 나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변압기 인증서 관련해서 제보자 주장은 인증 안받은 공장에서 납품했기에 미인증으로 보는 관점이지만, 저희 입장은 토탈 제품 자체 분점반이라는 큰틀을 4공장에서 이미 받았기에 부속품인 변압기도 인증한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자회사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5000억원 규모의 200MW급 발전소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입찰 비리 문제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던 D임원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같은 사건을 두고 연루 의혹을 받던 또 다른 간부는 사택 13층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례적으로 고위간부들의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 부사장급 임원 E씨는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최근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된 신임 사장 후보 2명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E씨는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발전은 인사 비리 문제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인사 비리 개입에는 주무 부처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국장급 간부 F씨는 2016년 10월 서부발전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근 구속 수감됐다. F씨는 당시 인사를 담당한 G서기관(2017년 11월 구속)의 직속 상관으로, 검찰은 이들이 정 후보 선임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F씨의 부하 직원인 G서기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검찰은 이들 외에 윗선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4가지 원칙으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 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 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