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결과, 적극 신뢰”3호 인터넷은행 연내 출범 기대IB 추가 인가 의도적 보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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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결국 검찰이 수사하면 금감원 검사 내용이 사실대로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면서 “나도 금감원에 있어봤기에 잘 알지만 금감원 검사 내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 여러 방식을 통해 신규 참여자를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기존 금융 시장에 대한 자극을 줘 금융 시장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신탁회사 등의 신규 사업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받고자 한다”며 “진입 장벽 완화 정책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국이 과거와 달리 신규 사업자를 개방적으로 받겠다고 의미 있는 부분이며 시장에서도 이에 화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어음 추가 인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일부러 인가를 안 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발행어음 추가 인가가 안 나오는 것은 각 증권사마다 대주주 등과 연계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당국은 각 증권사가 결격사유를 하루빨리 해소해 인가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금융당국의 인가 과정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IB 인가 업무와는 큰 관계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억제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일부러 억제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어디까지나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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