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경영관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비 금융 창업자와 핀테크 업체 관계자, 금융권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로마 제국이 1000년간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방성과 다양성의 힘 덕분”이라며 “금융당국은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설해 금융업 진입 정책의 결정과 금융업 내 경쟁도 평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금융업 경쟁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업권별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하게 특화된 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에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탄생하도록 하고 보험업계에서는 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업권에서는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 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고 1인 자문회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문→일임→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진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 등을 없애고자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 범위와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으로 적시된 인가기준이나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 해석 단계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당국에 인가를 신청한 후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알려줄 계획이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올 1분기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로버트 쉴러는 저서를 통해 ‘금융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이 사람 중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