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반쪽 출범]“우리는 왜”···늦장 심사에 높아지는 시장 불만(종합)

지난 2016년 8월 2일 첫 개선방안 논의 후 햇수로 2년여 만에 초대형IB(투자은행) 5곳이 결정됐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초대형IB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한국투자증권만이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획득하며 ‘반쪽짜리IB’를 향한 시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의 초대형IB 지정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단기금융업이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신규 설정된 업무로 이번 초대형IB에서 8조원 이상 자기자본에 허용되는 종합금융투자계좌와 함께 최대 혜택으로 꼽힌다. 자기자본 2배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 기업금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증권사들 수익성 개선 및 사업영역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업무 영역 설정 등의 혜택을 내세우며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했다. 자기자본 2배까지 투자여력을 늘릴 기회에 증권사들 역시 유상증자 및 M&A(인수합병)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전담 조직 개편 등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론 말짱 헛고생이 됐다. 연내 추가 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걱정과 우려를 넘어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재 단기금융업 심사를 기다리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각각 대주주 결격 사유에 몇몇 사건이 해당되며 발목이 잡혔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신규 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됐을 땐 인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인가안 심사가 잠정 보류,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다. 삼성증권이 인가안을 획득하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기간이 다 끝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형 집행 때는 최소 5년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증권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최대주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 2013년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손실로 인해 금융당국의 판매 중단 권고에도 계속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며 현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대우 측의 관리 소홀이냐 판매를 한 직원의 과실이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후 인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연내 인가 획득은 물 건너간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제재 이력 및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없으나, 주요주주로 참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자본건전성 관련한 문제가 인가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인가 때 자본건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은 6월 말 기준 3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KB증권의 경우 합병 전 현대증권이 자전거래로 영업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됐다. 한국투자증권도 자회사 파산 등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 됐으나 순조롭게 인가안을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이미 대주주적격성이 통과됐던 전력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호 지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5곳 동시에 인가안을 제출할 만큼, 공을 들여온 터라 늦어지는 인가 심사에 업계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시장 선점 효과를 둘째 치더라도 추가 인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불안감을 키운다. 은행권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부정적 시각 등도 향후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초대형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절차 추진은 부적절해 보류가 필요하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연합회는 “초대형IB에 허용하고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 자금을 조달해 이를 통한 조달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써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초대형IB를 바라보는 국회 쪽 시선도 곱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초대형IB의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 신용공여 확대법이 계류 중에 있다. 신용공여 대상 범위 지정과 증권사의 재정 건선성 악화 우려 등으로 논의만 길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돌발 변수로 인가안이 늦어진 증권사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OE(자기자본이익률) 하락 우려를 감수하고 신사업을 위해 자본 확충을 진행해온 증권사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통상 자본이 늘어나면 ROE가 하락하게 된다. 문제는 ROE가 증권사의 수익성 지표로 활용돼, 하락 때는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기대감을 조성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이 투자된 만큼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당국의 빠른 판단이 있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면서도 “은행권의 눈치 보기가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협회 측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초대형IB가 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 및 조직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온 만큼 조속한 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