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 성장 집중 공세 받아김상조, 공정위 혁신 지적에 한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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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날 시점을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해 3~4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기업의 투자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 모순투성이”라며 “정부가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만 인상하라고 하면 기업실적은 악화되고 해소자만 속출해 가계소득은 더 줄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투트랙으로 추진된다”며 “소득측면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촉진 및 규제완화 등을 공급측면에서도 성장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경우는 공정위 혁신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혁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 로펌 접촉 등 내부 기강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제 말만으로는 공정위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쯤 좀 더 강화된, 특히 OB(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관계자 접촉을 사전·사후 스캐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에 위배된 직원은 조직기강 차원에서 제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공정위 혁신을 주문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2박3일 워크숍으로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 간 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OB(퇴직자) 문제와 로펌 변호사행 문제 등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주에 발표할 대책에 이런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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