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인가 특혜’ 질문 공세에 진땀

최근 ‘인가 특혜’ 의혹과 주요 주주 동일인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예상대로 인터넷은행의 인가 특혜 의혹과 은산분리 규정을 놓고 여야 의원의 설전이 펼쳐진 가운데 그에게로 질문이 쏟아지면서 한바탕 진땀을 뺐다.

16일 심성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심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 것은 케이뱅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은산분리 규정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구설수에 잇따라 휘말리며 험난한 여정한 바 있다.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업종 평균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논란 때문이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작년 12월 케이뱅크 인허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유도했다”면서 “우리은행의 당시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책적 투자’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6대1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3명은 조건부 동의여서 결국 3대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보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에도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손해 배상 등 5개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상 주요 주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계약서에는 케이뱅크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계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위반 시 최소 10억원을 배상토록 한다는 조항까지도 포함돼 주주의 결정권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케이뱅크는 출범 후 운영 행태와 관련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은행권 대비 높은 예대금리차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 등으로 봤을 때 케이뱅크가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의 질문공세에 맞선 심성훈 대표는 KT 등 주요 주주의 동일인 의혹에 대해 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편 인가 과정이나 운영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보다 과도한 대출이자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대출 상품만 비교하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산분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은행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영업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효율적인 증자를 위해 (은산분리 개정안 통과)를 읍소드린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개최될 종합국감에서도 특혜 인가를 사이에 둔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미흡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케이뱅크 인가가 위법이냐는 판다는 어렵지만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여부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