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특혜 인가 의혹’ 쟁점 부상금융위 문제없다···정치권선 조사 촉구 신뢰도 하락 불가피···유상증자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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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오픈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에 특혜 인가를 해줬다는 것을 은폐하고자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대주주인 KT 지분을 늘려주려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며 국정감사에서 해당 이슈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관례와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유예했고 재무건전성 평가요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야 의원의 이번 발언은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을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신설 은행 지분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업종 평균 이상의 BIS비율을 갗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업종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이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3년 평균 BIS비율’로 해석하면서 특혜성 인가를 내줬다는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업무보고에서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외부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봐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케이뱅크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의혹에 시달려야하는 만큼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더욱이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에게 각종 실적을 추월당해 케이뱅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이달 27일자로 1000억원대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주주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특혜 인가 의혹이 은산분리 완화 여론에까지 찬물을 끼얹으면서 각 주주들이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자금조달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면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케이뱅크에 적잖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추진할 추가 증자에도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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