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 시스템 패러다임 바꿀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생산적 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시장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향후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일 취임 이후 일주일 만이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면서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금융기관은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 기능을 키우기보다 가계대출 위주의 익숙한 분야로 ‘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고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차주와 정책금융기관에 전가한 측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됐고 결국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정책만이 이같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며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새롭고 과감하게 정비·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의 리스크 선별 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 중개 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정책 원칙 아래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술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연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권의 부정적 관행으로 꼽혀 왔던 법인대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 구현을 위해 오는 9월 안에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8월에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창업 생태계 혁신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재산증식 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연금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반복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세부 대책은 오는 8월에 공개될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 종합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우선 원칙인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적 금융’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와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정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마련해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빚 권유의 폐습’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기존에 공급했던 중금리 사잇돌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두는 ‘서민금융협의회’를 반기당 1회씩 정례적으로 운영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