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디딘 최종구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성장 기여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 정책 수장이자 제6대 금융위원장으로 19일 공식 취임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국내외 금융 시장은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연계된 수많은 문제까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만 임직원들과 차분히 해결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본질적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생산적 부문, 금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부문에 금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임기 중 펼치게 될 금융 정책의 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시스템 구축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 ▲생산적 금융 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금융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 안전성 위협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세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배려 장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을 마련해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융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유의 폐습’을 없애야 한다”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를 금지시키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겪는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중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면서도 한계차주와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 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밝혀 향후 여신업계와 대부업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세 가지 정책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 정책 구현”이라고 말하며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복했다.

그는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벤처 혁신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해 이를 민간 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합리화와 금융-IT 융합을 통해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타 부처와 소통하고 금융 수요자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면서 “모든 일을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