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금산분리 예외 적용 가능성에 안도대부업체, 법정금리 단계적 인하 방침에 아우성
);)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종합의견서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 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가 금융권 수장을 맡게 되면서 업권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경우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안도하는 눈치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질의서와 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의 정책 구상대로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원칙에 예외가 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KT를 대상으로 차등적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서면 실권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대부업계는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최종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27.9%인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를 본인의 임기 내에 24%로 낮추겠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히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크게 늘어났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은 대부업계를 음성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