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文의 청사진, 국정운영 키워드는 ‘통합과 개혁’

대한민국호의 5년을 책임질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당선되면서 그가 펼칠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차기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 정부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을 사실상 여의도 출장소로 치부하는 등 국민들과의 불통과 독단적 정치로 국민분노를 샀던 것과 달리 문 당선인은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영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뉴스웨이는 기존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이나 토론회 발언 등을 토대로 5대 키워드를 꼽아 그가 펼칠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미리 알아봤다.

①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내 강조해왔다. 가장 먼저 ‘일자리’ 이슈를 선점한 것도 문재인 당선인이다. 사실 문재인 당선인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일자리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등 부분에 17.4만개, 보육·의료·요양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분에서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세 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②적폐청산
적폐청산도 국정운영 키워드로 빼놓기 어렵게 됐다. 그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점에서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구속으로 귀결된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원인인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요지다. 그래서 문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문 당선인은 통합과 강조하지만 무턱대고 모든것을 끌어안는 묻지마 통합은 거부한다. 불공정과 부정부패, 불평등이라는 적폐 청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폐청산 방법과 관련해서 문 당선인은 찍어내 기식의 무차별적 청산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반문(반문재인)·비문(비문재인)연대를 정권연장 시도라고 보고 '적폐연대'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당선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③안보
사드 등 안보는 문재인 후보자 시절 유세와 일정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특히 문 당선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으로 한국이 1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자신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문 후보 캠프는 최근 현안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 주체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핑퐁게임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겨냥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당선인도 "주요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미국이 돈을 내라고 한 것"이라며 "사드배치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찬성론을 펴는 상황에서 '비용분담론'으로 틈새를 공략한 셈이다. 향후 미국 일변도의 친미외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④권력기관·공직·사법·언론·정치 개혁
적폐청산이 그의 정치 철학이라면 개혁은 그의 미션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지난달 자산의 구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분양별 청사진으 소개한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대담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재인 당선인은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을 "상식과 정의, 국가 정직성의 회복"이라고 제시하면서 국방·안보 분야부터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일자리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비전을 제시했다. '상식·정의·정직' 등을 앞세원 검찰이나 공직자, 언론, 정치세력까지 부패한 집단과의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최근 광화문 광장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국정농단 세력 제압할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 개혁을 이루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더불어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⑤재벌개혁·세제개혁 등 경제
문재인 당선인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재벌’ 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벌 집단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 재벌부터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당선인은 “30대 그룹의 자산을 합친 것 중에서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자산 비중이 4분의 1에 이른다”며 4대그룹부터 적폐를 청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당선인은 상법 개정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