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고 우왕좌왕 진정한 백년대계 절실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대체적으로 실패를 거듭해왔다. 종전의 문제점과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도입됐으나 시도한 정책마다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피교육 계층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과욕과 함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계속돼 온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교육은 1954년 4월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됐다. 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다. 반공·도의·실업교육이 강조됐고 특별활동시간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부터 10년 동안 실시됐다. 1차 교육과정의 사회 비정상성과 체제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과 신축성이 강화됐다. 인문·자연·직업과정의 선택과목이 신설되는 등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교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진행돼 한계성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973년 2월부터 1987년 7월까지는 3·4차 교육과정으로,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전두환 정부는 과외와 보습학원 등을 모두 법으로 금지시켰고 학교 자율학습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액 과외가 비밀리에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했고, 결국 1987년 7월 5차 교육과정에서 과외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1992년 10월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학력고사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름이 전환됐다. 1998년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설정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어과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됐고 교과 집중이수제가 도입됐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수정·보완되는 동안 발전한 면도 없지 않지만 60년이 지나도록 과열 경쟁과 교육현장 이탈자의 구제 등 고질적인 병폐와 개선점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점은 교육의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어느 정권도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 당장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밀어붙여 왔고, 차기 정권은 치적을 위해 이를 다시금 갈아엎는 일이 반복됐다. 장밋빛 공약으로 환심을 사 표를 얻은 뒤 이를 방치·폐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06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공약을 내놓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영어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실패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을 내세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국 교육은 1954년 4월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됐다. 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다. 반공·도의·실업교육이 강조됐고 특별활동시간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부터 10년 동안 실시됐다. 1차 교육과정의 사회 비정상성과 체제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과 신축성이 강화됐다. 인문·자연·직업과정의 선택과목이 신설되는 등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교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진행돼 한계성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973년 2월부터 1987년 7월까지는 3·4차 교육과정으로,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전두환 정부는 과외와 보습학원 등을 모두 법으로 금지시켰고 학교 자율학습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액 과외가 비밀리에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했고, 결국 1987년 7월 5차 교육과정에서 과외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1992년 10월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학력고사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름이 전환됐다. 1998년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설정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어과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됐고 교과 집중이수제가 도입됐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수정·보완되는 동안 발전한 면도 없지 않지만 60년이 지나도록 과열 경쟁과 교육현장 이탈자의 구제 등 고질적인 병폐와 개선점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점은 교육의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어느 정권도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 당장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밀어붙여 왔고, 차기 정권은 치적을 위해 이를 다시금 갈아엎는 일이 반복됐다. 장밋빛 공약으로 환심을 사 표를 얻은 뒤 이를 방치·폐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06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공약을 내놓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영어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실패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을 내세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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