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도 사정권···멍 때리는 정부

등록 2017.0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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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급발진모니터링만 하던 우리정부 ‘깜짝’주형환 장관 “조만간 방미 할 것”‘일 터지고 수습’···선제 대응 필요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 /사진=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밝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무용론을 현실화 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가 동시에 밝힌 한미FTA 재협상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지만, 우리정부는 아직도 안일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NAFTA와 TPP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183개로 중남미 진출기업의 40% 수준이다. 대부분 NAFTA를 활용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발을 디뎠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멕시코 관세 35% 부과’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중남미 진출이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TPP도 미국이 탈퇴를 결정할 경우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완전한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실질GDP는 1.7~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당장 불안한 것은 한미FTA의 재협상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NAFTA, TPP,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자간 무역협정 재협상·탈퇴 의사를 행동에 옮긴 만큼 한미FTA 재협상·폐기도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폐기되면 2020년까지 130억10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인준이 끝나면 방미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23일 “한미FTA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NAFTA나 TPP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제기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는 지금껏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 ‘모니터링’을 강조해온 정부는 미국의 속도감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인 협상’을 강조할 틈조차 만들지 못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FTA 폐기·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전자·기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