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내년부터 환경시설 설치 철수···민간 전담 수행

[공공기관 구조조정]환경공단, 내년부터 환경시설 설치 철수···민간 전담 수행

등록 2016.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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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활용시설·하수도기술진단 등 철수···민간 전담 수행

내년부터 재활용시설 설치, 하수도 기술진단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공단의 비핵심·민간경합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과의 경합을 축소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민간기업이 수행가능한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의 업무에서 내년부터 철수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1,000~3,000m3/일 미만) 기술진단 업무도 내년부터 민간이 전담 수행하게 된다.

비점오염저감, 생태하천복원 업무는 2018년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비핵심업무도 축소한다.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등 법상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환경시설 운영 업무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철수한다. 하남시 펌프장·복합환경기초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는 올해 11월과 12월 각각 만료된다.

정부는 비핵심업무 축소로 공단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경합 분야의 공단진입을 억제해 민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 내 주차장(20→33개소), 휴게소·매점(17→20개소) 운영의 민간위탁도 확대한다. 전체 민간위탁 시설은 현재 61개소에서 77개소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다수 기관에 분산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했다. 또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등 핵심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