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장 우리나라와 경쟁 격화될 듯···자동차는 25년 이후 완전 철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 수출 공산품 중 87%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륜차 등은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협정 발효 후 15년 차부터 줄어들다 25년 후에 완전히 철폐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발효 4년차인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의 선점효과로 우리산업의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TPP를 통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PP 발효 후 미국시장에서의 일본 수출기업의 영향은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수출품에 대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코트라의 ‘TPP 이후 한일 대미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TPP로 인한 자동차 관세철폐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의 관세철폐와 현지화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엔저와 TPP 효과가 겹치면 미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해 대미 수출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지생산전략으로 TPP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도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TPP 참여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미 수출상품의 특혜관세를 위해 한국은 원산지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TPP 회원국과의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시장개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일본이 TPP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총 6500개로 금액기준으로 TPP 11개국에 대한 총 수출액은 19조엔, 한화로 약 18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비중은 76.6%다.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액의 98%, 호주 94%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미국에서는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2.1%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2.4%인 배기량 700cc 이상 대형 이륜차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대형 이륜차의 약 30%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공작기계에 대한 미국의 관세(2.2~2.4%)도 발효 5년 안에 대부분 없어진다. 일본의 공작기계 북미 수출액은 연 9600엔으로 대부분 미국시장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는 오래 유지된다. 2.5%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차부터 줄어들다 25년 후 완전히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산업이 단기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륜차 등은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협정 발효 후 15년 차부터 줄어들다 25년 후에 완전히 철폐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발효 4년차인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의 선점효과로 우리산업의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TPP를 통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PP 발효 후 미국시장에서의 일본 수출기업의 영향은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수출품에 대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코트라의 ‘TPP 이후 한일 대미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TPP로 인한 자동차 관세철폐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의 관세철폐와 현지화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엔저와 TPP 효과가 겹치면 미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해 대미 수출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지생산전략으로 TPP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도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TPP 참여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미 수출상품의 특혜관세를 위해 한국은 원산지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TPP 회원국과의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시장개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일본이 TPP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하는 공산품은 총 6500개로 금액기준으로 TPP 11개국에 대한 총 수출액은 19조엔, 한화로 약 18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비중은 76.6%다.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액의 98%, 호주 94%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미국에서는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2.1%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2.4%인 배기량 700cc 이상 대형 이륜차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대형 이륜차의 약 30%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공작기계에 대한 미국의 관세(2.2~2.4%)도 발효 5년 안에 대부분 없어진다. 일본의 공작기계 북미 수출액은 연 9600엔으로 대부분 미국시장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는 오래 유지된다. 2.5%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차부터 줄어들다 25년 후 완전히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산업이 단기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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