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불참해도 자동차 美시장서 혜택 지속 향유”

등록 2015.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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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FTA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TPP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이미 한미 FTA로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향유 중이고, TPP 발효 후에도 관세철폐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한미 FTA로 2016년부터 대(對)미국 수출 관세 2.5%(현행)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TPP에서 미국은 일본차 수입 관세를 25년에 걸쳐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2012년부터 대미 무관세 혜택을 향유 중이다. 당시 6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0% 즉시 철폐됐다. 일본은 TPP 발효 시 부품 80%에 대해서 즉시 철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는 베트남, 말련, 멕시코 등으로 현행 수출관세 20~80%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자동차부품도 현행 15~30% 수준의 수출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대(對)일본 관세 8%도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TPP 가입 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섬유산업의 경우 정부는 TPP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적원산지 활용이 제한적이고 기존 FTA 시장 선점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TPP 가입 시 국내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베트남 등 현지 완제품 생산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TPP 누적원산지 활용에 따라 역내 수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대부분 제품이 무관세이므로 TPP 타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TPP 가입 시 전자와 철강산업은 멕시코,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정부는 TPP 가입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전 경제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