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보완책 ‘안심전환대출’ 효과 제한적 주장

등록 2015.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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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비 등 소비 역효과 우려
‘빚내서 집사라’ 부양책···밑빠진 독 물붓기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상담 받는 고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부가 가계부채 보완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높은 관심에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저소득계층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부양책 등 탓에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것.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누적 승인 건수는 출시 이틀 만에 5만8393건으로 총 6조7430억원이 소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 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2.5~2.6% 수준으로 파격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별 한도(5조원)를 출시 하루 만에 훌쩍 뛰어넘어 정도로 관심이 많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위원은 최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방식을 일시에서 분할로 바꾸는 형태”라며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데, 실질소득 하락 등에 부채상환능력이 악화한 이들의 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계층의 부채는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가계부채를 늘릴 수도 있다”며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인 만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지속하는 한 안심전환대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부채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말미암아 벌어진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46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5000억원(10.2%)이나 늘어 전체 가계신용(1089조원) 증가분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뼛속까지 토건족인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통해 주택·공공에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지속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늘어난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고, 최대 주택거래량 등을 거론하며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부동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금의 절반가량이 생활 자금 등으로 전용돼 집값 회복조차 묘연하다고 진단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폭등기인 2006년 하반기보다 현재 가계부채는 두 배로 치솟았다. 반면, 과거에는 14% 이상 뛰었던 집값은 지난해에는 2.5%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최 부총리가 ‘거래량’을 운운하며 현 부동산시장을 회복세로 본다는 것은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일정 부분 털어내 부담을 덜고, 부양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