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는 5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과 관련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발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용익 의원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전면 백지화’ 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2013년 7월 이후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논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킨 정부의 행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 중단 사태가 미칠 파장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발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용익 의원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전면 백지화’ 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2013년 7월 이후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논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킨 정부의 행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 중단 사태가 미칠 파장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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