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보료 개편 백지화, 청와대 압력 없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과정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속보]당정,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합의

당정은 최근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6일 합의했다.

새정치, 5일 건보료 개편 중단 긴급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는 5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과 관련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발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

우윤근 “건보료 부과 개편 예정대로 진행해야” 주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힐난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은 감소될지라도 재정에 대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