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활개···막을 방법 없나?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출과 대출사기,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킬 의사가 없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불법적 대부행위를 위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이나 주부,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해 개인파산은 물론 가정파탄,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사채시장 규모 8조원···이용자 93만명 달해”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개최한 ‘2015 신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의 생성 원인”이라며 “이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정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2.4%(89명),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해보니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총 이용금액은 약 8조원에 달했다.

그는 “최고금리가 66%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떨어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이 불법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시장에서 탈락돼 불법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가 낮을수록 초과 수요가 증가해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시장금리의 인하를 바란다면 상한금리 인하보다는 서민금융회사 간의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불법사채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대처교육과 사회복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신용사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초·중·고교 정규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신용 및 금전관리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도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경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업계와 금융당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00여개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실시,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사금융 시장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승 서울서부경찰서 경감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대부분”이라며 “상당수가 불법 대출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불법사금융 시장이 축소되고 대출사기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명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이용자들은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한 정부의 서민금융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등록 합법시장의 문턱을 높이면 불법 무등록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변호사는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합법시장과 불법 사채시장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와 불법 사채업체가 만나는 접점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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