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등록 :
2014-12-15 14:46

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사무처는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국회입법기관의 대처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발제를 맡은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 종합토론에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중심으로 이이재 의원, 최원식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 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법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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