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왜?
국회사무처는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는 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국회입법기관의 대처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발제를 맡은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