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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회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국회의 벽은 너무 높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와 정부가 똘똘 뭉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담뱃값 인상 공청회는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고를 낸 담뱃값 인상 관련 공청회에 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가 방청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방청을 위해 관련 의원실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민감한 자리니 참석할 필요 없다”는 싸늘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공청회(公聽會)는 public hearing이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공공’이 빠져있었다. 차라리 ‘국회-정부의 밀회’라고 칭했어야 맞다.
기자들에게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취재차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물어보려 통화를 시도하면 늘 돌아오는 소리는 “의원님 지금 바쁘시니 나중에 연락하시죠”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대다수 의원실에서는 “의원님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라더니 도대체 누구에게 열렸고 누굴 만나 법을 만들겠다는 걸까.
‘열린 국회, 국민을 위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은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고개만 빠끔히 내민 채 겉으로만 국민들의 눈치를 살핀다.
국민이 비판하고 반대할 것이 두렵다고 입맛에 맞는 여론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밀실 안에 숨을수록 국회와 정부는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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