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디플레이션 꿈틀···흔들리는 ‘초이노믹스’

7월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간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시장에 본격 등장한 ‘초이노믹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확산되면서 초이노믹스가 안갯속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초이노믹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발목잡는 정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42조원의 양적완화를 주춧돌으로 한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실제 끝없이 추락하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코스피지수도 2000선을 훌쩍 넘어 2050~2100사이에서 횡보 중이다.

8월 민간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도 94로 전월에 빟래 2p 상승했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로 소폭 올랐다.

초이노믹스가 자산, 부동산, 소비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불어넣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초이노믹스 채 두달도 안돼 돌발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우선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초이노믹스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법안 처리 없이는 초이노믹스의 당초 목표 달성도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6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 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디플레 논란 악재 부상 = 이런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발언이 발단을 제공했다.

최 부총리는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대에 그칠 정도로 한국의 저물가는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디플레이션 발언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리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올해 물가는 1%대이고 이대로 가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고, 최경환 부총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확한 진단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올해 1%대의 물가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분석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해 ‘갑론을박’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정근 학회장은 “굉장히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도 미지근하게 해서는 어림도 없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추가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 확대정책,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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