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가 결국 잠자고 있던 ‘금산분리’를 재점화시켰다.
그동안 금산분리는 매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큰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재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사건 이후 금산분리 움직임은 야당에서 이제는 여당까지 옮겨붙어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본래의 목적을 넘어 금융산업까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 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여권도 금산분리 “이 기회에···”
동양사태 이후 그룹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면서 금산분리 목소리는 이제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기업이 제1금융권을 갖지못하도록 했을 뿐 생명, 보험, 증권회사 등의 제2금융권을 오너 일가가 악용하는 걸 제재하는 법은 없었다”며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지원과 경영권 확대 등 의결권 행사를 악용한 것에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동양그룹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줬다”며 “계열사 간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제를 개선하고 금융과 비금융 계열산 분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넘어 대부업, 캐피탈까지 분리 목소리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가장 큰 후폭풍은 기존의 금산분리에 대부업과 캐피탈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파아낸셜대부는 최근 동양그룹의 ‘사금고’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열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돌려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재 중견그룹사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나 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동양사태는 매우 큰 사건인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은 캐피탈과 비교해 제약이나 규제가 느슨해 대기업들이 급한 유동자금을 빌리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동양사태로 대기업 소유 대부업에 제약을 둔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사태 이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대한 특별검사를 확대했다.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이어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대부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어디까지 진행됐나
금산분리는 은행 이외에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다.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또다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계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간 교차출자를 통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점을 내세웠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재계 반발이 가장 많았다.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현재 은행에서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산업 규제 강화 역행 지적
그동안 재계가 금산분리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정부안 자체가 현행법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기 때문이다. 일반지주사에서는 보험, 증권 등 자회사를 둘 수없어 사살싱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지주사 설립 또한 쉽지 않다. 현재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3~5개 내외에 금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를 설립할 수 있지만 1~2개를 소유한 대기업은 금융지주사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금산분리 목소리에 오히려 좌불안석은 금융권이다. 안그래도 금융권 규제 많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명분으로 금융권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현재 동양사태로 현안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현재 동양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증권, 보험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 동양사태를 통해 규제만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그동안 금산분리는 매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큰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재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사건 이후 금산분리 움직임은 야당에서 이제는 여당까지 옮겨붙어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본래의 목적을 넘어 금융산업까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 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여권도 금산분리 “이 기회에···”
동양사태 이후 그룹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면서 금산분리 목소리는 이제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기업이 제1금융권을 갖지못하도록 했을 뿐 생명, 보험, 증권회사 등의 제2금융권을 오너 일가가 악용하는 걸 제재하는 법은 없었다”며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지원과 경영권 확대 등 의결권 행사를 악용한 것에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동양그룹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줬다”며 “계열사 간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제를 개선하고 금융과 비금융 계열산 분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넘어 대부업, 캐피탈까지 분리 목소리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가장 큰 후폭풍은 기존의 금산분리에 대부업과 캐피탈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파아낸셜대부는 최근 동양그룹의 ‘사금고’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열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돌려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재 중견그룹사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나 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동양사태는 매우 큰 사건인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은 캐피탈과 비교해 제약이나 규제가 느슨해 대기업들이 급한 유동자금을 빌리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동양사태로 대기업 소유 대부업에 제약을 둔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사태 이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대한 특별검사를 확대했다.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이어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대부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어디까지 진행됐나
금산분리는 은행 이외에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다.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또다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계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간 교차출자를 통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점을 내세웠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재계 반발이 가장 많았다.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현재 은행에서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산업 규제 강화 역행 지적
그동안 재계가 금산분리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정부안 자체가 현행법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기 때문이다. 일반지주사에서는 보험, 증권 등 자회사를 둘 수없어 사살싱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지주사 설립 또한 쉽지 않다. 현재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3~5개 내외에 금융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를 설립할 수 있지만 1~2개를 소유한 대기업은 금융지주사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금산분리 목소리에 오히려 좌불안석은 금융권이다. 안그래도 금융권 규제 많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명분으로 금융권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현재 동양사태로 현안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현재 동양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증권, 보험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 동양사태를 통해 규제만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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