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동양사태 관련 관리감독 들여다 볼것”

등록 2013.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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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규율은 규제와 감독, 시장규율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며 “이런 규율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돼 작용해야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가 확보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지 한번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 체계는 물론 금감원 관리감독에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동양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CP와 회사애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CP,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양사태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 위원장은 현재 감독규정이나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앞서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CP와 회사채에 피해가 확산되고 시장까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시장규율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