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 정책서 소외 베이비부머···이중고 시달려

등록 2013.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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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베이비부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4·1대책에서 중대형주택이 외면받으면서 은퇴를 기점으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은 거래 실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으로 은퇴 이후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부 게시판에는 “중대형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중소형에만 세제 감면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4·1대책은) 감기환자 살리겠다고 암환자 밥그릇 빼앗아가는 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수도권에서 대형 가진 사람들은 대역죄인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취득세를 내도 한푼이라도 더 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4·1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중대형 미분양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4월 말 미분양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는 3월 보다 796가구 증가한 2만271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59.4%에서 60.9%로 한달만에 1.5% 상승했다. 서울은 2.6%, 경기도는 1.3%씩 각각 올랐다.

그럼에도 중대형 거래활성화 대책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중대형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중대형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대형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보다 6월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된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새정부가 2017년까지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은 이전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했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3종합대책에서 2011년 8·18전월세대책에 이르기까지 4년간 10차례에 걸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최근 은퇴한 50∼60대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소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세를 놓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5개 자치구에 저렴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대다수 세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보금자리가 주택시장을 교란한 것처럼 행복주택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6∼7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