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 다할 것”

지난 18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

서울시의회,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

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자치는 미래다’ KBS1TV 방송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29일 KBS1TV를 통해 ‘지방자치의 날’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이번 방송은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

[상식 UP 뉴스]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자치경찰제, 과연 무엇일까요?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 및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전국 경찰을 관할하는 현재의 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현재 이를 전면 혹은

[대통령 개헌안]‘비만 수도권’으로부터 ‘지방분권국가’ 선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등 3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