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재정 확충·자치권 강화해야”

등록 2015.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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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0% 인상해야”“중앙·지방 간 소통 협의체 절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권 강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에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 때문에 오는 2017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3조4000억원 이상 부담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이 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11%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8:2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라는 5:5까지는 아니더라도 6:4 정도까지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 정부가 여러가지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은 메말라 시장이 자기 비전과 시민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자치구를 보니 더 심각한 상황이고 거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까지 와있다”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려 1년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자치구에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온전한 지방자치 분권을 실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에 큰 명운이 걸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 광역단체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라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기구 정원에 관한 자율권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지방정부에 어떤 재정적, 행정적, 인력적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 소통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