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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방공약]지방자치단체 축제 분위기···경기도 함박웃음

정가 이행하기로 밝힌 106개 지역 공약에 경기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모두 이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의 8개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GTX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에 고무돼 있다.정부의 원안대로라면 GTX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2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약 1년, 기

[박근혜 지방공약]막혀있던 SOC사업 빛 본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정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효과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우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

지방공약 124조 재원마련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지방사업을 위한 투입비용 124조원의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재원마련 방식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05개나 되는 지방사업 전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대다수 재정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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