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정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효과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 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월곶-광명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등 사업도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 사업,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수정작업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려대교에도 1조300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수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권 광역교통망,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역시 사업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사업은 당초 계획안을 수정한 이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토 조성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과 경북 내륙 개발 소외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도 추진 목록에 올라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권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를 건설하고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도 추진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4·3 추모 사업이 확대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사 후에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임기 중에 종료하겠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2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돼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정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효과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 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월곶-광명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등 사업도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 사업,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수정작업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려대교에도 1조300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수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권 광역교통망,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역시 사업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사업은 당초 계획안을 수정한 이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토 조성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과 경북 내륙 개발 소외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도 추진 목록에 올라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권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를 건설하고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도 추진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4·3 추모 사업이 확대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사 후에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임기 중에 종료하겠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2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돼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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