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에 징계···전임 84명 검찰 고발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09년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교사1만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

교육부, 전교조 시국선언 움직임에 ‘징계 방침’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29일 전교조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했다.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 측은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공개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번 집단행동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거부 전국적 확산

역사 왜곡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경기도 내 6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구 1개교, 충남 1개교는 3일 진통 끝에 교학사 교과서 선정 자체 백지화 및 채택을 철회했다.먼저 경기지역은 전날 파주 운정고가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성남 분당영덕여고, 여주 제일고, 동원고·동우여고, 양평 양서고 등 5개교가 추가로 백지화를 결정했다.양서고는 오전 교과협의회를 열어 교학사 교과서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논란···교사·학생 반발 확대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도 수원 동우여자고등학교 교사가 교재 선택 시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2일 동우여고 국사담당 교사 A씨는 SNS 페이스북에 “교과서 선정을 두고 두달 간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어느 한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고 밝혔다.그는 “분명히 더 큰 누군가의 외압을 받는 학교장으로부터 몇 차례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며 “교사들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전교조 노조 지위 확보’ 개정안 처리 보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이로 처리가 보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내년 2월 소위로 심의가 미뤄졌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해직 여부를 떠나 누구든 교원노동조합에 가입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법원,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속보]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3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대상 교사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