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JTBC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3일 연속으로 방송과 기사 등에서 자신들을 언급한 개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버이연합은 방송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JTBC 강모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JTBC는 지난달 21일 ‘권력기관 배후설 이유…어버이연합의 정보·자금력’ 등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여러 기사를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은 “알박기 집회를 했던 사실이 없고 보유한 차량도 수십대가

法,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에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이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로야구 kt 위즈 포수 장성우 선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

“여자후배 문란하다”···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 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21일 검찰 송치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21일 검찰에 송치된다.포천경찰서는 20일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시장을 다음날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역시 기소의견으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서 시장은 작년

명예훼손 非범죄화 추진···세계적 추세 따르나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비범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2일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 연속 공청회’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등 허위사실 공표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벌도 가혹하다”며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