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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논란만 부추기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보여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법치주의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에서 특검은 자신감에 넘쳤다.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정의에서 ‘뇌물죄 입증’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원 전 국정원장’ 공판서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 들였다. 또 원 전 원장의 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외에도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에 여야 엇갈린 반응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떨떠름한 반응을, 민주당은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반겼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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