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제관에서 엿보이는 ‘탈 김종인’

공식 행보를 시작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제관이 드러나고 있다. 그의 최근 발언에서 직전 당대표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등 ‘탈 김종인’이 엿보인다.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진영의 경제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선거전에선 뚜렷한 경제정책을 내세우지 않아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도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민주당, 정부 입법에 맞춰 ‘공정경제 3법’ 힘주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때맞춰 ‘경제민주화’ 입법에 힘을 주고 있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뉴스웨이TV]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가상통화, 경제 민주화의 유용한 수단”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발언했다.

김상조 “경제민주화···보고서엔 성과, 현장에선 작동안하는 게 많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

상법개정안 봇물, 회계법인도 지정···“자본주의 맞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합집산이 한창이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재계 역시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돈과 권력이 결부되는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한 개혁의 시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허울좋은 경제민주화···시장만 왜곡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적(主敵)으로 몰렸던 대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중은 부(富)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기업들을 나무랐고 정부는 규제 혁파 없이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와 고용을 강권했다. 그 사이 기업들의 성장 곡선은 아래쪽으로 꺾이고 말았다.경제민주화의 실현, 특히 부의 평등 구현을 위해 대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재벌 해체론’이 등장했을 정도

성장 막는 ‘경제민주화’의 역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여야는 각자의 논리로 우리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키워드로 경제민주화를 꺼내들고 있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민주화가 본격 추진된 2013년부터 우리경제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경제민주화 추진 3년이 지나 성과가 나오기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커졌고, 성장세가 꺾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 원인은 악화된 대외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경제민주화에 기업들이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