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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치

[탐사기획-공기업 CEO 대해부⑤]관피아 사장들, 경영성적은 ‘중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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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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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88명 중 30명이 관료 출신···3명중 1명꼴
관료 출신 사장 절반 이상이 C~E 하위 등급
국토부 출신은 점수 높은 반면 산업부 유독 낮아

2016년 말, 탄핵정국을 맞아 정치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수장이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많아졌다. 정권이 흔들리면서 정치권 낙하산이 줄어든 반면, 그 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차지한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료들의 약진은 이어졌다.

관료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공기업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 역할을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항공사 등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 수장은 부처 산하 출신 고위 관료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이런 관행 때문에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 3월 말 시행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피아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가 2009~2016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공기업 28여곳의 수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장 88명 중 30명이 관료 출신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공기업 사장 3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 출신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올 경우 경영 성적표는 정비례할까. 뉴스웨이가 2009~2016년의 8년 간 20~28개 공기업의 기관장 경영평가(기획재정부·알리오 경영평가 참고)를 살펴봤다. 2009년(24개), 2010년(21개), 2011년(27개), 2012년(27개), 2013년(28개), 2014년(27개). 2015년(27개), 2016년(20개)이다. 고위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관료 출신 점수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2009년 24개 기관 중 관료 출신 기관장은 5명으로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전 국토부 차관)과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전 산업부 실장) A등급, 황혜성 감정원 원장은 B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전 국토부 차관), 김종태 인천항만 사장(전 해수부 실장) C등급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0년(21개) 관료 출신 기관장은 4명으로 김신종 사장(A등급), 김건호 사장(A등급)과 황혜성 원장(B등급)은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김종태 사장은 여전히 C등급을 받았다. 2011년(27개)은 관료 출신 기관장이 5명으로 김건호 사장과 권진봉 감정원 원장(국토부 실장)은 A등급, 김종태 사장, 김신종 사장은 B등급을 받았으며 지경부 출신인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낮은 점수인 C등급을 받았다.

2012년(27개)에는 8개 기업의 수장이 관료 출신으로 3명을 제외한 5명이 C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전 공정위 부위원장),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C등급, 김균섭 한수원 사장(전 산업부 실장)은 D등급으로 하위 점수를 받았다.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전 산업부 실장), 김신종 사장은 E등급으로 최하위 점수를 얻었다.

2013년 28개 공기업 중 관료 출신 수장은 13명으로 김건호 사장(B등급)과 윤영대 사장(B등급)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익 한전 사장(전 산업부 차관),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전 국토부 실장),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전 산업부 본부장), 권진봉 원장, 임기택 부산항만 사장(전 국토부 해양안전심판원장), 김춘선 인천항만 사장(전 국토부 실장), 장태평 마사회 회장은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최평락 중부발전(전 산업부 본부장)은 D등급을 받았으며, 김균섭 한수원 사장(전 산업부 실장), 박종록 울산항만 사장(전 국토부 국장)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 해당했다.

2014년(12개)에는 12개 기업의 수장이 관료 출신으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C 이하 등급을 받았다. 선원표 여수항만 사장(전 해수부 심판원장), 우예종 부산항만 사장(전 해수부 실장), 박종록 사장은 C등급을 얻었고 조석 한수원 사장(전 기경부 차관)은 D등급에 해당했다. 또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전 산업부 본부장), 고정식 광물공사(전 산업부 본부장)은 E등급으로 최하 평가를 받았다.

2015년(27개)~2016년(20개)에도 관료 출신 사장들은 절반 가까이 C등급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김영민 광물공사 사장(전 지경부, 특허청장) C등급, 우예종 사장 2년 연속 D등급, 고정식 사장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2009년~2012년까지 매 해 평가 받은 관료 출신 수장의 기관(중복기관 포함, 매해 평가기관 수만 더한 경우)은 67개로 A,B등급은 33개 기관, C,D,E등급은 34개로 절반 이상이 하위평가를 받은 셈이다. 그나마 상위 점수를 받은 기관은 동일한 사장이 다음해 좋은 성적을 받은 경우였고, 낮은 평가를 받은 사장들은 다음해에도 비슷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예종 사장과 고정식 사장 외에도 김현태 사장은 2년 연속 E등급, 김종태 사장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또 남인석, 성시철, 선원표 사장은 3년 연속 C등급인 하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받은 67개 기관(중복기관 포함) 중 국토부 출신 수장의 기관은 25개, 산업부 출신은 18개로 국토부 출신의 점수는 높은 반면 산업부 출신의 평가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국토부 출신 기관은 A등급에 8개, B등급에 10개로 대부분 상위 점수에 해당했고 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뿐이었다. 반면 산업부 출신 수장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절반인 9명이 D이하 등급에 해당했다. 좋지 않은 경영성적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을 자꾸 등용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상 공기업 수장을 관피아가 채우는 상황에서 경영 성과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장의 연임 불가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수장직 대부분을 관료출신 인사가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 등에 욕심이 있을 경우, 경영 성과보다는 정치권에 잘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과거 공기업경영평가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더라도 관료들을 선호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뜻에 맞는 관료가 기관장이 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프랑스처럼 정부 이용자 노동자가 같은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갖춰야 관피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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