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사무처장 "부동산 PF, 참여자 자발적 협의로 갈등 풀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PF사업장과 대주단의 갈등에 대해 "가급적 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의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에 나선다.

권 사무처장은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 신탁사 등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여 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솔루션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고 사회 구성원과 PF사업장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시장 원칙 내에서 확실한 사업장을 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이해조정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 PF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연내 도입해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해준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 이뤄진다.

기존에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하고 브릿지론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본PF 사업장에도 집행을 허용한다.

권 사무처장은 기존 캠코펀드가 실적이 미비한 가운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PF사업장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회피와 막연한 부동산 회복 희망이 있다"면서 "정부의 생각은 애시당초 선순위·중순위·후순위 채권을 다 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아 그 분야는 놔두더라도 괜찮은 사업장에 뉴머니를 좀 넣고 이를 최우선순위는 올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공매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정리를 해야한다. 정리되는 공통된 물량을 캠코가 좀 받는다던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보완해 재구조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도 해소에 나선다. 높은 공사원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85조원 이상의 기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시장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한다는 일관된 목표를 갖고 부동산 PF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