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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이슈플러스 일반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등록 2024.03.25 15:45

김선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담팀의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 관행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올해 연말 외부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1단계인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조사 항목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유관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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