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책금융기관, 2030년까지 420조 녹색자금 공급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환경부와 손잡고 정책금융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3가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 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이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2625억원, 5개 시중은행이 각 1575억원을 출자한다.

이들은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연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