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페널티 없어"···韓 증시 중장기적 도약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많은 제도이고, 기업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따로 넣지 않았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계획하는 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은 한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며,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향후 우리 증시가 선진시장처럼 매년 올라, 10~20년 후에 몇 배가 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자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예정이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기업 구성은 몇개 정도 되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들을 포함하고,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평가해서 표창을 받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장 대표 기업 등 초기 집중 지원 대상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아무래도 밸류 가치를 조금 더 빨리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 확정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각각 6월, 9월이 목표인데, 기업들의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모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을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평가해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기업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5종 세정지원 중에는 컨설팅 정도만 포함돼있다.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해 배당 소득세율 인하 혹은 분리과세 등 지원책 추후 검토 예정인지

배당 세제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압박이 거센데, 상법 개정안 검토 예정인지

상법 개정 계획은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다. 전자추종,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에 대한 물적 분할 시에도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고 이사들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페널티가 없는 이유는 일단 기업이 가치를 제고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압력을 넣어도 기업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페널티를 많이 주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진정성 없는 가치 제고에 불과하다. 스스로 해야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넣지는 않았다.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줬다. 인센티브와 지원체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튜디어드십 코드 같은 반영도 일본에는 없다.

▲기업동향 관리에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나

자율적 프로그램인만큼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기업이 밸류업 지원 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계획 등을 공시할텐데, 그런 부분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 다른 ETF에 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나왔나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지금은 퍼포먼스가 낮다고해도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당국이 추구하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지수가 4000~5000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추진 하면서 우리 증시의 주가가 10년 동안 꾸준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시장처럼 꾸준히 매년 올라서 10~20년 후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