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계부채 누증 우려한 한은···"일관된 정책 공조" 강조

가계부채 누증 우려한 한은···"일관된 정책 공조" 강조

등록 2023.09.14 12:00

수정 2023.09.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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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전환···상승폭 커져주택시장 회복 영향···주담대 중심 대출 증가부동산 중심 금융불균형 우려···부작용 심각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중심의 금융불균형을 우려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은행이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올해 들어 빠른 둔화 흐름을 나타내다 7월 중 상승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진이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비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회복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주택시장 전망을 보면 내년도 서울지역 공급 감소, 세제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주택가격 반등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금리 환경의 지속, 전세가격 하락 등은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거래량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후에는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받는 가운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거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MPP(거시건전성정책)와 MP(통화정책) 간 정책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2014년 MPP와 MP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도 MPP 긴축 효과를 제약하며 시차를 두고 불균형을 확대시켰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