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결국 칼 빼든 금융당국·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와 그 측근들이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가 발생되기 전 해당 종목들의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 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매수 및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책 변 모(40) 씨, 안 모(33) 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차액결제거래(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결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을 들여 우리 금융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뼈아픈 사건이다"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를 계기로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방침을 알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반성으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되새겼다"며 "업무에 집중을 하겠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차액결제거래(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로 표기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쳤다"며 "합동수사팀에 통보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심계좌들이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가 폭락 사태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꾼'들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토론회에는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방안' 주제를 맡은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불공정거래 동향정보 수집 가능 강화방안' 주제를 맡은 형남대 금융감독원 기회조사국 팀장,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주제를 맡은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자감시부 팀장,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애로사항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주제를 맡은 기노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