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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토부 全 정부 장차관 소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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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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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차관들이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두된다. 여당 측이 이들 대부분을 증인 신청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김현미 전 장관부터, 변창흠 전 장관, 손병석, 박선호,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기조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동산시장 급등에 대한 근원적 책임자를 지목하며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전 정부의 초대 장관을 맞아 1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을 실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때 손병석 전 차관은 제 1차관을 맞아 보좌했다.

이어 변 장관은 LH 땅 투기 의혹이 일어난 탓에 100여일에 짧은 임기를 맞췄고 윤성원 전 차관이 대행 체제로 진행하다 노형욱 전 장관에게 바통을 터치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을 문재인 전 정부 모두 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급등의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 규제'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라 집사라' 정책 중 어느 쪽이 문제냐는 책임자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부동산급등의 책임자를 확고히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잡은 만큼 관련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의 국감 증인 소환에 대해 다소 생뚱맞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이 박선호 전 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선호 전 차관은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외 변창흠 전 장관, 손병석 전 차관 등은 모두 본업으로 돌아가거나 자연인 상태다. 그나마 김현미 전 장관이 정치권에 가끔 이름을 올리는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옷 벗고 나간 사람들 불러서 어떻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미래를 봐야지 과거에 연연해서 뭐하겠나"라며 "의미도 없고 그냥 또 정치적 싸움판되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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