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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 공급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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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 시장에서 퇴출···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강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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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힌퍈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두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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